미국 규제에 따른 수출타격 품목, 구조적 문제, 대응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한국의 수출 산업이 높은 관세와 미국 내 산업 지원 정책 축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수출 산업이 처한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출 품목의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높은 관세 부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의 감축,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요 타격 품목

맥킨지는 한국의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9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제품으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제품은 미국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산업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최대 7500달러)이 사라질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2030년까지 현재의 35%에서 2~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전지와 가전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 정책에 의해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멕시코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요 수출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가전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 구조적 문제: 고착화된 수출 구조

맥킨지는 한국 수출 산업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구조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10대 수출 품목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제품 등이 여전히 주요 품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고착화된 수출 구조는 글로벌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1) 혁신 제품의 부재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특정 품목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2) 신성장 기술 확보 실패

신성장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성장 기술 경쟁력에서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AI,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전략 기술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대응 전략: 변화의 필요성

맥킨지는 한국이 '냄비 속 개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산업 구조 전환과 신성장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산업 구조 다변화

한국 수출 산업은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글로벌 공급망 강화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혁신과 R&D 투자 확대

AI, 로봇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중 관계 활용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한국 수출 산업에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국가의 관계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품목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산업 우선 정책은 한국 수출 산업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구조 고착화와 신성장 기술 부족은 이러한 도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따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할 지 같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